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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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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립학교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화우
3
광장
3
수호
3
한밭
2
바른
2
양헌
2
동인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3.23 선고 2022구합72084 판결
  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생교육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7년
9. 대구고등법원 2017.09.29 선고 2017누4445 판결
  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2016년
16. 부산지방법원 2016.06.10 선고 2015나46970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

2015년
19. 대전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4구합101155 판결
  출연받은 재산의 수용이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시행령 증세법

21. 동부지원 2015.07.16 선고 2014가단27168 판결
  압류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사립학교법

24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3도48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
   민법 사립학교법 형법

25. 수원지방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51969 판결
  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 증여세법

2014년
27. 대구고등법원 2014.07.11 선고 2014누4307 판결
  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, 그 기속력의 내용 중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9. 대구지방법원 2014.02.07 선고 2013구합10726 판결
  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사립학교법

2013년
2012년
2011년
38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두14357 판결
  [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][공2012상,143]
  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
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58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4년
2003년
65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도235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무고·명예훼손·위증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초·중등교육법위반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사립학교법위반][공2003.7.1.(181),1489]
   업무상횡령 무고 명예훼손 위증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초 중등교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

2002년
67. 대법원 2002. 9. 30. 자 2002마2209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0(2)민,181;공2002.11.15.(166),2568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2001년
72. 대법원 2001. 3. 20. 자 2000마7801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2001.7.15.(134),1442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00년
75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2000다2344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0.11.1.(117),2090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999년
1998년
89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6다279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6(2)민,23;공1998.9.1.(65),21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97년
1996년
100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도112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배임)·사립학교법위반][공1997.2.15.(28),562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
   사립학교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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